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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업무안내

법정 계량이란

법정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행위로서(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정계량은 강제적 또는 계약적인 방법에 따라 공적 규제, 무역, 보건, 안전 및 환경에 관련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립, 시행되는 법률적, 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이다. 따라서, 법정계량이란 계량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를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 형식승인

  • 검정

    계량기 검정제도는 불량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오차 등에 대하여 출하전에 검사하는 제도. 계량기를 제작·수입할 경우, 사용중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 및 유효기간이 다가온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할 경우를 대상으로 함

    검정 대상 계량기 종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와 동일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별표 13] <개정 2011.4.6>계량기의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검정 재검정
    1.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 2년 2년
    2. 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 m3/h 이하의 가스미터 5년 5년
        나. 그 밖의 가스미터 8년 8년
    2. 수도미터
        가. 온수미터 및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6년 6년
        나. 그 밖의 수도미터 8년 8년
    4. 온수미터 6년 6년
    5. 오일미터 5년 5년
    6. 주유기 2년 2년
    7. 요소수미터 2년 2년
    8. LPG미터 3년 3년
    9. 적산열량계 5년 5년
    10. 전력량계
        가. 4형 전력량계(유도형에 한정한다) 15년 15년
        나. 전자식 전력량계(단독계기에 한정한다)
            1) 일반형
                가) 단상 10년 10년
                나) 3상 8년 8년
            1) 특수형
                가) 단상 13년 13년
                나) 3상 10년 10년
        다. 그 밖의 전력량계 7년 7년
    비고 :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계량기 검정 샘플링 방식

    샘플링방식 : KS Q ISO 2859-1(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부표 1 샘플 문자 및 부표 2-A 보통검사 1회

    계량기 검정 샘플링 방식
    계량기명 유량(㎥/h) 오차검사 구조검사
    검사조건 신청수량 시료수량 Ac(²) Re(³) 검사조건 신청수량 시료수량 Ac(²) Re(³)
    비자동저울
    분 동
    체온계
    (유리제)
    통상검사
    수준 I,
    AQL(¹) 0.65 %
    1~20 전수검사 특별검사
    수준 S-2
    AQL 2.5 %
    1~4 전수검사
    21~1200 20 0 1 5~35000 5 0 1
    21~1 200 20 0 1 5~35 000 5 0 1
    1 201~
    10000
    80 0 2 35 001~
    이상
    20 1 2
    10 001~
    135 000
    125 2 3 - - - -
    35 001~
    1150 000
    200 3 4 - - - -
    150 001~
    1500 000
    315 5 6 - - - -
    500 001
    이상
    500 7 8 - - - -
    체온계
    (전자식)
    통상검사
    수준 I,
    AQL 0.65 %
    1~19 전수검사 특별검사
    수준 S-2
    AQL 6.5 %
    1~4 전수검사
    20~1 200 20 0 1 5~150 2 0 1
    1 201~
    10 000
    80 1 2 150~35 000 8 1 2
    10 001~
    35 000
    125 2 3 35 001~
    이상
    13 2 3
    35 001~
    150 000
    200 3 4 - - - -
    150 001~
    500 000
    315 5 6 - - - -
    500 001
    이상
    500 7 8 - - - -
    가스미터 Qmax ≥ Q ≥ 0.2 Qma 통상검사
    수준 Ⅱ,
    AQL 0.65 %
    1~19 전수검사 특별검사
    수준 S-2, AQL
    AQL 4.0 %
    1~2 전수검사
    20~280 20 0 1 3~1 200 3 0 1
    281~
    1 200
    80 1 2 1201 이상 13 1 2
    1 201~
    3 200
    125 2 3 - - - -
    3 201~
    10 000
    200 3 4 - - - -
    10 001~
    35 000
    315 5 6 - - - -
    35 001~
    150 000
    500 7 8 - - - -
    150 001
    500 000
    800 10 11 - - - -
    500 001
    이상
    1250 14 15 - - - -
    0.2 Qmax > Q ≥ Qmin 통상검사
    수준 Ⅱ,
    AQL 0.65 %
    1~7 전수검사 - - -
    8~280 8 0 1 - - - -
    281~
    1 200
    32 1 2 - - - -
    1 201~
    3 200
    50 2 3 - - - -
    3 201~
    10 000
    80 3 4 - - - -
    10 001~
    35 000
    125 5 6 - - - -
    35 001
    150 000
    200 7 8 - - - -
    150 001
    500 000
    315 10 11 - - - -
    500 001
    이상
    500 14 15 - - - -
    온수미터,
    수도미터,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적산열량계,
    곡물수분측정기
    - 통상검사
    수준 Ⅱ,
    AQL 0.65 %
    1~19 전수검사 특별검사
    수준 S-2,
    AQL 4.0 %
    1~2 전수검사
    20~280 20 0 1 3~1 200 3 0
    281~
    1 200
    80 1 2 1201이상 13 1 2
    1 201~
    3 200
    125 2 3 - - - -
    3 201~
    10 000
    200 3 4 - - - -
    10 001~
    35 000
    315 5 6 - - - -
    35 001
    150 000
    500 7 8 - - - -
    150 001
    500 000
    800 10 11 - - - -
    500 001
    이상
    1250 14 15 - - - -
    오일미터 - 통상검사
    수준 Ⅱ,
    AQL 0.65 %
    1~19 전수검사 특별검사
    수준 S-2,
    AQL 4.0 %
    1~4 전수검사
    20~280 20 0 1 5~35 000 5 0 1
    281~
    1 200
    80 1 2 35 001이상 20 1 2
    1 201~
    3 200
    125 2 3 - - - -
    3 201~
    10 000
    200 3 4 - - - -
    10 001~
    35 000
    315 5 6 - - - -
    35 001
    150 000
    500 7 8 - - - -
    150 001
    500 000
    800 10 11 - - - -
    500 001
    이상
    1250 14 15 - - - -
    LPG - 전수검사 - - - - 특별검사
    수준 S-2,
    AQL 4.0 %
    1~2 전수검사
    3~1 200 3 0 1
    1201이상 13 1 2
    주유기,
    혈압계
    - 전수검사 - - - - 특별검사
    수준 S-2,
    AQL 2.5 %
    1~4 전수검사
    5~35 000 5 0 1
    35 001 20 1 2
    전력량계 - 전수검사 - - - - 전수검사 - - - -


    ※ 비고 (¹) 합격품질수준(AQL : Acceptable Quality Level)
               (²) 합격 판정개수(Ac : Acceptable
               (³) 불합격 판정개수(Re : Re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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